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3.08 선고 2021구단6823 판결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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